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4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철수 회장, 김종훈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세무 정책 ▲APDC 2019 관련 북한 구강의사 초청 ▲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한 추진 내용이 다루어졌다.

김철수 회장은 먼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와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세무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 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 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 장착 ▲즉일 충전 처치 ▲충전물 연마 ▲약제 및 재료 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에 8만 원, 2면에 8만5000원, 3면 이상 9만 원 선으로 결정됐다.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가 결정과 관련해 김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받는 관행 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아울러 급여화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5월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과정에서 정부가 적정 수가 보상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치로 수가가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와 실무협의체에 불참해왔다.

김 회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고자 치과계 내부적으로 광중합 복합레진 TF를 구성하여 치과계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완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전체 치과의원의 경우 500억 원에서 850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치과의원 1곳당 연평균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의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치협은 지난해 8월부터 연 매출 5억 이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 기관 등에 강력히 건의해왔다”라며 아울러 세무 정책도 치과병・의원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짜여 있으며, 경비 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되어 있어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 매출을 늘려도 개원가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세무재무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합리적인 세무 정책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있었던 방북 성과와 내년에 열릴 APDC 2019에 북한 구강의사 초청에 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치과계가 어떤 수준인지를 직접 보고 파악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를 통해 사회 여러 직역 대표 10명과 다녀왔다. 2012년에 완공된 평양의 치과종합병원인 유경치과병원의 의료진과 장비, 소독 수준 등 진료시설도 일정 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으며 내년 APDC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청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한 국제적 치과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APDC에서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직접 확인할 것을 제안했고, 북한도 매우 호의적이었다. 참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승인이 완료된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로 정식 명칭은 ‘구강정책과’로 결정됐다. 앞으로 남은 관문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이다.

김 회장은 “작년 최종 관문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종 확정 때까지 말을 아끼려고 한다”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내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APDC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영식 총무이사가 설명했다.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해외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연 초록과 프로필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IDEX 조직위와는 5차례에 걸쳐 업무 협의를 했고, 학술대회와 관련해서는 일반세션, 특별세션으로 구성하여 특별세션에서는 각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1차 등록 마감일은 조율 중이며, 회원 사전등록 공고는 이번 달에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선거도 치렀고, 치과계가 힘을 모아 신속하게 혼란을 정리하고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며 다시금 탄력을 받았다. 내년에도 치과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