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는 4만원, 관련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지난 17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치의사업 간담회. 경기도에서는 류영철 보건복지국 국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하 주치의사업)이 올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면서 구강보건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치의사업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성남시에서만 추진되던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9년 경기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총 121,003명으로 수원시가 가장 많다. 주치의사업에 시행되는 구강서비스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일반진료로 나뉘어 진행되며, 구강검진에는 문진 및 기본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가 포함된다. 구강보건교육에는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이 포함되며, 예방진료에는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필요에 따라 치아홈메우기가 포함되고 방사선촬영과 단순치석제거 등 일반진료도 가능하다.

경치는 그동안 수가 인상과 서비스항목 조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가 주치의사업을 시행할 당시인 2013년 책정된 수가 4만원이 지금까지 한 번의 인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항목도 현실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올해는 큰 변화 없이 시행된다.

하지만 파노라마촬영, 치석제거에 ‘보험청구 불가’라는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예방진료에 대한 치과의사의 선택권을 넓혔다. 수가 협상 과정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4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어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의 때마다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하며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당장 올해는 4만원으로 진행되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통해 후년에는 인상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치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경치는 3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교육 일정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불편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교육이 병행되며, 매뉴얼과 Q&A를 전 회원에게 배포해 주치의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주치의사업 참여방법은 추후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4학년은 기존 학교구강검진 대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강검진과 주치의사업 중 학생 자율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통계와 전반적인 업무 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기관은 경기도의료원으로 확정됐으며, 주치의사업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협의회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치는 지난 17일에도 경기도 보건복지국과의 간담회를 갖고 주치의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유성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부회장, 위현철 총무이사, 박인오 치무이사,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주치의사업이 5월부터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선거를 치르는 기간에도 주치의사업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았던 최유성 회장은 “회원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이어 “주치의사업을 통해 치과의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아진다면 국민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주치의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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