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해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거치며 누적된 선거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관 대강당에서 저녁 8시부터 열린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는 최유성 회장, 전성원 정책위원장, 양동효 법제이사, 이선장・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선거관리위원회 이재호 위원, 박공우 변호사를 비롯해 내외빈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 및 토론 진행은 이선장 정책연구이사가 맡았다.

이선장 정책연구이사는 개회를 선언하며 “오늘 토론 내용을 회칙개정위원회나 이사회에서 반영하여 선거관리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치협과 서울지부에도 패널 참석을 요청했으나, 다소 민감한 부분이어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유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동안 3번의 선거를 치르며 모두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아무리 완벽한 제도도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또 그에 걸맞은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질은 모두의 숙제다. 앞으로 있을 선거가 상호비방전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거권 확대가 과제

이날 토론회는 발제와 패널토론,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이재호 위원이 ‘선거관련 회칙과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위원은 △선출직 부회장의 회장직 승계 △재선거 당사자의 임기 종료일은 당선 후 3년째 되는 해의 정기대의원 총회일 △선거관리 제규정을 선관위에서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미연 정책연구이사가 ‘선거제도와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발제했다.(설문조사 결과는 별도 기사 참고)

기사 보기 →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_ 설문조사 결과 보고

발제 후에는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양동효 법제이사, 외부전문가로 초청된 박공우 변호사, 이재호 위원이 패널로 나서 ▲선거권 범위에 대한 평가 및 고찰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선거인 명부 배포와 개인정보 보호법 ▲선거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패널토론에서는 선거권 허용범위 및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선거권은 회비 납부자에게 부여되며, 당해년도 포함 3회 미납 시 투표가 불가능하다. 패널들은 선거권 범위 확대 차원에서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생고 해결과 회비 납부 독촉 등을 제시했다. 또한 회비를 내는 회원에 대해 역차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납자의 선거권 허용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박공우 변호사는 “미납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거권이 더 많은 회원에게 부여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적절한 범위와 합리적 근거 필요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양동효 법제이사는 “상대후보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만큼 임원의 선거운동을 막연히 제한해야한다는 주장 보다는 합리적 근거와 척도를 갖고 공청회 등을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경치 같은 사단법인은 임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선거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면 선거운동의 적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온라인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 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으므로 광고 횟수, 금액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온라인 광고는 이번 재선거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미연 정책연구이사는 “온라인 홍보물은 선관위에 사전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후보자들 간에 합의한 홍보물로 온라인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선거운동 방식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중 후보자에게 선택 자유를 주되, 선거 규정을 완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선거공영제 도입이 인적・물적 자원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운용 방식인 후보자 기탁금을 유지하면서 적정 액수 등에 합의 과정을 거치자는 데 동의했다.

전성원 정책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제도를 마련하여 발전하는 경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