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치과의료정책 및 실행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신동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토론 주최 국회의원들과 김철수 치협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대한구강보건협회 정문환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재연 부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임훈택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 유관단체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이 참석했다.

축사에서 이명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종합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서, 국민을 위한 구강정책이 마련되고 치의학산업의 세계적인 발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철수 회장은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치과의료정책부서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치과의료정책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보고자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정책 제안이 향후 정부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강보건의료 정책 및 실행방안 제안(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 ▲치과의료서비스, 치과의료산업(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신호성 교수) ▲미래치의학 R&D 중심으로 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역할(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중석 원장)을 주제로 기조발표가 있었다.

정세환 교수는 “치주질환이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예방중심 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며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을 들었다. 또한 “취약계층이 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호성 교수는 치의학에서의 치과의료서비스・치과의료산업과 관련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신 교수는 특히 “감염관리는 환자의 안전에서도 중요하지만, 치과의료기관 직원의 직업 안전과도 연관돼있다”라며 “아직 우리나라의 치과 감염관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8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중석 원장은 치의학 미래 발전 방향으로써 ▲치의학 연구의 중요성 ▲현 치의학 관련 R&D 동향 ▲미래치의학 R&D 전망 ▲미래치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치과계와 구강정책과의 2인 3각 경주(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치무이사)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방안(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재연 부회장)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은정 공보이사)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안제모 부회장) ▲구강의료 변화와 위기의 시대(대한구강보건협회 한동헌 학술이사)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패널토론에서 발표자들은 구강보건예산 확충의 필요성, 치과의료인력 제도 개선, 치과기공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치과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권준욱 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지속 가능성과 미래 대응을 중점에 두고 있다”라며 “구강정책과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견을 모아 틀을 잡고 있는 중이다. 동시에 전문가 위원회 구성도 시도하고 있다. 예산 확보, 법 개정, 직역 간 갈등 구조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