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의료인 자율규제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협력

지난 1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한다.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5월부터 8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4월부터 2개 지역(광주, 울산)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MOU는 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 (왼쪽부터) 김철수 치협 회장, 박능후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철수 치협 회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ㆍ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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