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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어떻게 볼 것인가?커뮤니티케어 참여에 앞서 ①
  •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 승인 2019.05.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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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기도치과의사회와 부천시치과의사회 공동으로 ‘커뮤니티케어의 부천사업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아직 낯설기에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개념, 커뮤니티케어와 치과, 그리고 부천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연재를 준비하였다. 커뮤니티케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도 하며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 정의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다양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허약해지고 각종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노인, 자유로운 이동이나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주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이러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하여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후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6년 보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문제로 대두된 노인 돌봄이 중요한 사업 대상에 해당되고,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한 5개의 지자체가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 지난 23일에 있었던 ‘커뮤니티케어의 부천사업을 위한 간담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사회’와 ‘통합적’이라는 점이다. 평소 살던 곳에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낯선 환경에서는 행동반경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어 고립감과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평소 살던 익숙한 환경과 내 주변의 가까운 이웃에서 도움을 받기에 지역사회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주요한 개념이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는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의료, 주거, 요양,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의료는 그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각 분야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치과계를 보더라고 공식적인 전문과목 이외에도 다양한 분과학회가 존재하고 의과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이처럼 각 분야가 전문화된 상황에서 의료, 주거, 요양, 돌봄 등의 다양한 분야가 분절적이고 단절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개념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럼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왜 하는 걸까?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우선 당연하게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민간에만 국민의 건강을 맡기기보다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강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는 보건소의 역할 확대나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 강화 등 1차 의료의 강화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병원과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실제 요양, 장애인 시설에서 퇴원을 하고자 하여도 돌아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이 아닌 낯선 곳에서 시설 내에서만 유배 아닌 유배를 겪게 되는 사례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서비스 업종이 많은 고용을 유발하고 그중 보건복지와 관련한 고용유발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어려움 또한 여럿 있다.

재정,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전문 인력 양성, 참여 주체의 역할이나 법적 권한에 대한 문제 등이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특히 다학제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케어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는 당연히 치과 영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충분히 교육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문 진료의 허용이나 적절한 비용 책정, 직종 간의 역할 범위나 법적인 권한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의료나 복지에 있어 민간에 떠넘기기보다는 지자체나 국가의 관심과 책임이 강조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도가 붙고 강화되리라 본다. 그렇다보니 치과의사 단독이기보다는 다양한 직종이나 직역, 그리고 관(官)과의 협의와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다. 치과의사가 한정된 진료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와 소통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kda0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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