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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정의 위해 다시 뛴다치협,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개최… “보완 입법 마련에 총력 기울일 것”
  • 전유경 기자
  • 승인 2019.10.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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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8월 29일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따라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 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 지키다’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격려사와 경과보고, 주제발표, 감사장 전달 및 대표자 발언,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촉구행사 순서로 진행됐다. 사회는 이재용 정책이사가 맡았다.

보고회에는 치협 임직원 및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와 치과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 이강규 법제이사, 이선장 정책연구이사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 김철수 회장

먼저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합헌 결정을 이룰 때까지 치과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의료윤리를 지키기 위해 거쳐 온 그간의 험난한 과정을 조망하고, 보완 입법 등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며 1인 시위와 서명 운동 등에 협조한 시ㆍ도지부에도 감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 보완 입법 마련을 위해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세영 고문은 격려사를 전하며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과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의료계와 치협, 회원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보완 입법 마련 전에 불법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428일 동안 1인 시위에 함께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후에는 이상훈 위원장(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 1인 1개소법 경과를 보고했다. 위헌법률제청(2014. 8) 이후 2015년 10월 헌재 앞 1인 시위 시작(김세영 고문)과 더불어 합헌 판결이 나기까지 총 353명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서 제출, 백만인 서명 운동,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설치,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 특위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공동결의대회, 전국에 포스터와 서명지 배포, 각 지부 종합학술 대회장과 세미나 현장 등에서 벌인 서명운동 등 일련의 과정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합헌 이후 치협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1인 1개소 제도 발전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보완 입법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조성욱 법제이사

이어 조성욱 법제이사는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 관련자 추가 고발, 불법 사무장 병원 신고 센터 활성화, 유인ㆍ알선 의료광고의 차단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및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복지부와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차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행정 처분 면제 등을 강조했다. 신고 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신고전화 개설, 신고 센터 현판식 등 자진 신고자 지원 센터 운영 ▲사무장 병원 관련 민ㆍ형사 문제 상담 지원 ▲공단 환수 관련 상담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의료인과 시민단체, 정부가 힘을 합쳐 의료기관의 불법적 운영 행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지급정지를 위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개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의료인 사무장 병원 처벌 제외) 보완 등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가능한 보완 대체 입법 준비를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 김철수 회장이 김용식 1인시위 대표자(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보고회는 감사패 전달과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다짐하는 기념촬영 및 촉구행사로 마무리됐다. 김철수 회장은 1인 1개소 1인 시위자 353인 대표자로 김용식 서울지부 전 총무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대표자는 “1,428일 동안 헌재 앞을 지켜준 353명의 동지를 대신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합헌 판결 이후 치과계의 새로운 도전에도 이들이 함께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전했다.

 

전유경 기자  kda0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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