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연구원, 제10호 이슈리포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이 최근 제10호 이슈리포트 ‘1인 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1인 1개소법 수호과정과 합헌 판결의 의미를 비롯해 치협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다.

정책연은 합헌 판결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ㆍ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등을 꼽았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간사인 이재용 정책이사는 “1인 1개소법 합헌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이라며 “치과계 생태를 흐리고 국민에게도 유해한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지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철수 회장 역시 “이번 판결은 제33조 8항 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이므로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치협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정책연 홈페이지 > 발간자료 >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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