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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강력 대응”치협,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철회 요구
  • 전유경 기자
  • 승인 2020.0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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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김철수 회장은 18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치과계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철회와 함께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치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행정 절차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또한 치협은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12일, 즉각 전국 시도지부 및 학회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 입장을 수렴했다. 치협 보험위원회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각 지부 보험이사 등에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복지부 홈페이지/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치과계 여론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는 반대 1153, 찬성 26건 의견이 등록됐다.

아동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와 관련하여 당초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연간 542억 원이었으나, 예상보다 197~213% 초과 증가한 1,070~1,160억 원으로 청구될 것으로 추정돼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했다.

시행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완 사항으로 급여 전환 6개월 이후 소요 재정 대비 지출 규모, 청구 빈도, 기존 급여충전의 대체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수가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에서 ▲뇌ㆍ뇌혈관 MRI ▲노인 외래진료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등이 건강보험재정 과다 지출 항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 평가를 시행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치협은 이에 따라 복지부, 심평원, 관련 학회(보존학회, 소아치과학회)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 2차례 참여하여 치과계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치협은 “개정안 내용 중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 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하고,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이라는 개정 목적과 상관이 없다”면서 또한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 항목 등으로 인해 진료 과정을 왜곡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개정안에 치과계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아동 복합레진 급여 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 개정안 행정 예고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치과계 의견이 반영된 관련 기준 재논의를 요구한다”면서 “반대 의견 개진에 각 지부 및 학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동 개정안 행정예고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반대 의견을 등록할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하단에 ‘반대’를 클릭하고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역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하단에 있는 검토의견서를 다운받아 서식에 맞춰 의견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전자우편 jtj6101@korea.kr 또는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팩스(044-202-3983)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유경 기자  kda0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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