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관위, 제31대 회장단 선거 정견발표회 개최…공통질의서 치과계 미래 비전, 통치 전문의, 치과의사 정원 감축, 보조인력 문제 등 화두로

△ (가운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김동기 위원장과 회장 후보들 (왼쪽부터) 박영섭, 장영준, 김철수, 이상훈 후보 (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정견발표회’가 지난 29일, 덴올TV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치협 선관위 김동기 위원장, 정관서 부위원장, 회장단 선거 후보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견발표회는 코로나19 심각성에 따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선관위는 2차 정견발표회는 생략하기로 했다. 각 후보 또한 인사말에서 모든 치과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써줄 것과 마스크 보내기 운동 등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기 위원장은 “회원 여러분이 직선제 취지에 맞는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해주기 바란다”면서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견발표회는 후보자 정견발표(기호순), 공통 질의 및 후보별 타 후보 1인 개별 질의 및 답변 등 순서로 진행됐다.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전담 조무사 제도 법제화 추진 ▲기존 보험급여 확대 및 수가인상으로 건보진료수입 확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치과계 블루오션으로 ▲불법 네트워크 및 사무장치과 퇴출, 불법 과대광고, 유인알선 행위 척결 ▲세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금 부과제도 실현 등을 내세우며 “당선될 경우 가장 먼저 4.15 총선 기획단을 구성해 보조인력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된 치협 정책제안서를 제출해 국정에 반영되게 하겠다”면서 “지난 25년간 쌓은 회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형 협회장으로서 동네치과 생존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긍정의 힘과 실천력으로 국민에 사랑받는 치과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장영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치과계 민생 문제 해결 ▲보조인력 문제 해결 ▲불합리한 치과 보험제도 개선 및 치과와 국민 모두에 유리한 보험 정책 개발, 교육 홍보 ▲사무장치과 요양급여환수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 개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투명한 재무재표를 통한 ‘유리지갑’ 회무 실천 ▲치의신보 편집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기획권 독립 등을 내세우며 “지금 치과계는 풍부한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임원진과 협업하는 ‘화합형 분권형 경영자형’ 협회장이 필요하다”라며 “Clean, Clear, Communication을 내세운 ‘3C운동’과 치과계 민생을 최우선에 둔 ‘BTS 31’ 공약으로 치과계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섭 후보, 장영준 후보, 김철수 후보, 이상훈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기호 3번 김철수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 및 대상 연령 하향 추진 ▲임플란트 수급 연령 만 60세 하향 조정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 수가 추진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1,000명 증원 ▲치과간호조무사 양성 기관 전국 확대 ▲5인 미만 의료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불법광고 단속 대행기관 신설 ▲요양병원 내 치과 설치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여성 부회장 30%ㆍ여성 이사 30% 및 여성치의 예상 대폭 확대 등을 내세우며 “지난 3년간 진료수입 2,000억 원 증가, 카드 수수료율 900억 원 절약, 복합레진 급여화 8만 원 관행 수가 책정, 건보수가 3.1% 인상 등으로 개원가 수입을 총 5,000억 원 이상 늘렸다”면서 “지난 3년간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계 현안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라고 밝혔다.

기호 4번 이상훈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보조인력 문제 해결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비급여 수가 표시 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관철 ▲치과대학 정원 감축 ▲아동ㆍ청소년 주치의제 전국 확대 시행 ▲자율징계권 확보 ▲외부 회계감사 시행 ▲집행부 임직원과 직접 소통앱 오픈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통과 등을 내세우며 “당선된다면 보조인력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조인력 문제만큼은 꼭 해결할 것”이라며 “치과계 대화합을 위해 타 캠프의 유능한 인사를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각 후보자 정견발표에 이어진 공통질의에서 먼저 박영섭 후보는 치과계 미래 비전과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장영준 후보는 “치과계 파이를 늘리는 것은 보험진료를 늘리는 것이며, 이에 따라 보험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 관련 내용을 잘 활용해 개원가에서 실질적으로 찾아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같은 예방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김철수 후보는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통해 치의학산업을 육성시키고, 디지털덴티스트리 등 첨단 치과의료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신의료기술 개발을 통해 건강보험 파이를 창출해나가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상훈 후보는 “비전 공약에서 제시했던 빅데이터 및 4차산업과 치의학융합 플랫폼 구축, 치과 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 추진, 요양병원 내 치과 설치에 더해 치과의사투입, 커뮤니티케어 사업 참여,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포함하여 수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장영준 후보는 통치 전문의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전문의가 아닌 일반 회원 보호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후보는 “통치 전문의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으나, 치협과 분과학회가 협의해서 출제방식을 포함해 잘 협의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반회원을 위해서는 추가로 전문과목을 신설하겠다”라고 답했으며, 이상훈 후보는 “300시간 임상 실무교육 진행에도 타 학과 전문의 시험에 비해 20%나 떨어진 77.8%라는 합격률을 보여 매우 충격적이었다. 합격률 형평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일반 회원들을 위해 통치 수련 기관 수 확대도 필요하며 추가적인 전문의 과정 개설도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박영섭 후보는 “합격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통치 시험문제 난이도 조절은 필요하다. 문제는 교육이 시간당 1만 원으로 책정된 것과 40만 원이나 하는 응시료에 대한 불만이다. 당선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인하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의사 정원 감축 문제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대학입학 정원도 줄이는 것이 맞는데, 이를 주장하려면 정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전국 치과 경영실태 조사로 현재 활동하는 치과의사 수를 확인하고, 초과 인력에 관한 연구 결과 같은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서 대학, 정부에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박영섭 후보는 “이 문제는 치과계가 혼연일체 돼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복지부나 교육부와 계속해서 논의해나가며 조금씩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장영준 후보는 “치과의사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문제점부터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과대학 정원 감축과 더불어 치과의사 역할의 외연 확대도 중요하다. 치과주치의사업이나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으로 확실한 치과의사 역할을 만들고, 치과의사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상훈 후보는 보조인력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박영섭 후보는 “매년 치과위생사가 5,000명 이상 배출되고 있으나, 보조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추진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치과를 포함시키려면 치과 교육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는 치위협, 간무협과도 논의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으며, 장영준 후보는 “보조인력 문제는 먼저 법적 해결이 필요하며, 치과위생사가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업무 범위 갈등을 해소해야 치과위생사 유입이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로 고질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료법 개선과 더불어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철수 후보는 “직역 간 업무 범위 문제를 치위협 및 간무협과 논의 하에 대안을 마련하고, 치과위생사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 간호조무사에게 치과 공인 자격을 주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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