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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경책 철회하고 의료인 단체와 대화에 나서야”치협, 26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관련 입장문 발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
  • 전유경 기자
  • 승인 2020.08.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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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인 26일(오늘) 오전, 전공의 및 전임의들에게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초 강경책을 내놓은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인 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로 육성 등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면담을 갖기도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ㆍ전임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관해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공공 의료자원의 부족을 들어 인구 감소 고려와 의료 수요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는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 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원 확대 계획을 의료인 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부 시민단체, 지방단체 등 주장만을 바탕으로 추진한 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등을 예고한 데 대해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대화가 결렬되자 강격책으로 일관해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졸속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 단체와 끝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연관된 필수적인 응급의료 현장은 지키면서 정당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전유경 기자  kda0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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