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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사업 되려면 합당한 수가 인상 필수”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치과의사회 12일 공동 입장문 발표하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 수가 개선 위해 뜻 모아
  • 전유경 기자
  • 승인 2020.10.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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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와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치과의사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 수가 개선을 위한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치과의사회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에 앞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하 주치의사업) 적정 수가 개선을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9월 7일 간담회를 가졌으며, 같은 달 22일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치과의사회가 모여 주치의사업의 시행 과정과 문제점 및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세 지부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 개선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주치의사업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주치의사업은 2012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4, 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선택적 진료(파노라마 촬영,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를 포함한다. 서울시 6개구를 시작으로 2017년 25개구로 확대 시행됐으며 2016년에는 성남시, 2019년에는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예방진료의 초석을 다지려는 치과의사회의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협력 하에 사업이 진행됐다.

서울시 주치의 시범사업 성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대상 학생들의 치아우식 예방 효과가 높았으며, 경기도 주치의사업 평가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2%, 치과의사의 만족도는 87%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자체의 주치의사업을 벤치마킹해 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3년간 정기적(6개월 1회)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치의사업은 2012년 사업이 시작된 후부터 9년 동안 수가 4만 원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인 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올해 초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치과의사 회원 대부분은 학생 1명당 평균 진료 시간을 30분~60분 소요하고 있다.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파노라마 촬영 시 정확한 지침과 보험청구 기준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당한 수가 인상은 물론 파노라마, 치석제거 등 필수 항목으로 지정돼야”

  △ 김광현 치무이사

이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김광현 치무이사는 “주치의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가 인상 및 관련 건강보험 청구 기준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그 근거로 ▲주치의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21.5%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는 8.3% 상승 ▲구강검진 비용도 2016년 6,650원에서 2020년 7,450원으로 12% 인상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를 평가한 연구에서 선택진료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받은 서비스 가치는 2013년 49,700원, 2015년에는 56,569원 ▲올해 복지부가 시범 실시하려고 했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도 진찰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본인부담금(7,490원)원을 포함해 총 45,780원 책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선택진료 사항인 파노라마, 치석제거의 경우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 정당한 보험청구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파노라마의 경우는 치아우식 조기 발견 및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 발육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 진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치과의사회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주치의사업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필수적인 예방 중심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구강검진과 연동한 사후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나아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의 표준 매뉴얼과 같은 구강보건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10,000여 명 치과의사들은 주치의사업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수가 - 적정 보장 - 적정 부담 체계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참여 의료기관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이해도 필수적

입장문 발표에 이어 인천시치과의사회 배금휴 기획정책이사는 주치의사업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 배금휴 기획정책이사

배 이사는 “주치의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혜택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사업을 진행해온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보완돼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참여 의료기관도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고,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확대를 위해서 수가 인상과 더불어 ▲더 많은 의료기관 참여 ▲사업 수혜 학생과 학부모에 올바른 정보 제공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보건교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참여 의료기관, 학생, 학부모,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전 교육 ▲협의체를 통한 문제점 개선 및 평가로 향후 발전 방향 제시 ▲참여 의료기관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이해와 절차 간소화, 매뉴얼을 통한 진료표준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김광현ㆍ신준세 치무이사 외에도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염혜웅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김중민 재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김희진 치무이사 등을 비롯해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 이성호 총무부회장, 배금휴 기획정책이사, 한바다 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치의사업은 구강질환의 조기 검진과 예방치료로 학생 및 학부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매년 본 사업의 예산 축소 및 삭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오늘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치과의사회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된 주치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도 “오늘은 참 뜻 깊은 날”이라며 “치과계의 많은 난제 중 하나인 적정수가의 문제를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크다”며 “김민겸 회장님과 이정우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지부의 임원진 모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 또한 “주치의사업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치과의사들의 봉사만을 강조한 포괄수과제 4만 원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세 지부는 치과의사들이 노력한 만큼 적절한 수가를 받고 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유경 기자  kda0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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