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 회장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하 주치의사업) 수가 인상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4일, 부천 인근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 도의원과 만나 주치의사업 적정 수가에 관해 설명하며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는 경치 이선장 총무이사도 배석했다.

최 회장은 “현재 주치의사업 수가는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만 원으로 동결돼있어, 현실적인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으려면 참여 치과의사들의 봉사 정신만을 강요하기보다 납득할만한 수가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치과의사회가 발표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공동 입장문’도 전달해, 수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세 지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학생구강검진제도의 개선점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학교와 시군치과의사회와의 단체계약이 몇몇 문제점은 있지만, 검진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동기부여와 예방, 초기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 진료기관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며 “단체계약을 통해 기존에 치료받던 치과 혹은 부모님이 다니던 치과 등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체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별계약 제도에서 1, 4학년과 같이 검진만을 주로 하는 검진기관과 학교의 계약이 많이 성사될수록 해당 검진기관의 이익으로 귀결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비용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4학년의 경우 주치의사업을 시행하면 구강검진 비용이 학교에 남게 되는데, 이러한 구강검진 비용이 다른 용도로 운영되기도 한다”며 “본래 목적인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양치 시설 확충이나 올바른 칫솔질 교육 또는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영상 보급과 같은 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경치는 앞으로도 관계자 면담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주치의사업 수가 개선 공동 입장문 전달과 더불어 주치의사업 수가 개선 및 구강검진 문제점 개선을 꾸준히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최근 진행한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에 ▲학생구강검진 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법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참여한 바 있다.

먼저 ‘학생구강검진 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경기도 관내에서 시행된 학생구강검진제도의 시행 과정을 고찰해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계약 방법의 변화나 치과의사들의 민원, 교육청 및 해당 초등학교의 애로사항, 일부 단순 검진기관의 폐해 등을 조사해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법론에 대한 제언’ 연구는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행된 주치의사업 초기의 사업 취지, 진행 과정, 사업 성과,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보고 특히 예방 교육과 동기부여와 같은 무형의 예방적 행위들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자체와 시도의회, 교육청, 학생과 학부모,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진료실 인력들이 예방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그 가치 평가를 수가 개선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