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 선포 후 의료기관 10곳 고발… 150여 건 위반 사례 취합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17일 회관에서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31대 집행부 핵심 추진 현안인 ‘불법 의료광고 근절’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일차적으로 계도를 지시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 150여 건을 게시해 온 치과의료기관 10곳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회장은 이와 관련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치협은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위법 의료기관에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하여 건전한 개원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앞서 지난 6월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치과 의료기관에 관해 계도 위주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 회장은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그간의 대외 활동을 설명한 후 “보완입법이 국회 통과되는 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의료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 민간보험사 치과발급서식 표준화 TF 구성

치협은 민간보험사 치과 치료 청구 시 제출하는 치료확인서를 표준화해 달라는 회원 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치과 민간보험사 발급 서식 표준회 추진 TF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홍수연 부회장이 맡는다.

최근 각 손해보험사 양식과 치협 의견을 포함한 표준안이 손해보험협회에 전달된 상태이며, 향후 손해보험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용 여부에 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표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치협은 앞서 지난 2017년 실손치아보험과 관련해 생명보험협회와 업무 협의를 통해 ‘치과의료기관 치료확인서 표준안’을 제정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 통합적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 개발사업 추진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장기화와 급변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된 회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통합적 네트워크 환경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중장기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고 논의할 TF팀도 구성했다.

TF팀 위원장은 장재완 부회장이며, 위원은 김홍석ㆍ송호용 부회장, 최치원ㆍ차순황ㆍ이민정ㆍ정명진ㆍ함동선ㆍ김영삼ㆍ현종오 이사 등이다.

앞으로 TF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 사업 실행 목표 및 범위를 정하고, 예산을 확정하며 사업 추진 실무팀을 구성해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치협은 효율적인 치무 회무를 추진하고자 치무이사 2인 체제로 개편ㆍ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의 직책을 치무이사로 변경하고, 치무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기존 보조인력 관련 업무는 주무이사로 그대로 유지된다.

또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홍석 부회장이 위원장을, 김영삼ㆍ최치원ㆍ황재홍ㆍ이창주ㆍ황혜경ㆍ박종진ㆍ현종오 이사 등이 위원을 맡는다.

고문변호사와 치협 구인ㆍ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경영정책위원회, 감염관리소위원회, 제14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위원도 추가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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