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 관련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호)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 등 지정, 정원 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