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새해를 맞이해 지난 15일 치과전문지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협회의 중점추진 정책을 하나씩 짚으며 실현 의지를 피력했다.

김철수 회장은 “업계 기자들은 협회의 정책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30대 집행부의 올해 회무 방향 또한 바른 시각으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년 정책 로드맵 제시

치협은 올해 ‘회원 민생관련 정책’을 골자로, ▲개원가 구인난 ▲치과건강보험 활성화 ▲전문가 평가제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 ▲미래 치의학발전 노력 등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치협이 우선 해결과제로 꼽은 사안은 개원가 구인난. 치협은 개원가의 오랜 난제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지난해 8개월간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160여 명의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증원정책은 집행부 임기 내 계속될 것”이라며, ‘치과 보조인력 증원’을 구인난 해소를 위한 기조로 삼고, 추진 예정 사업을 차례로 설명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에 ‘민관합동 치과인력지원 기구 설치’를 요청한 상태이며,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와 치과의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만 명에 이르는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협회와 공동으로 재취업교육을 실시, 취업을 연계할 계획을 전했다. 외에도 △‘선 취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 지원 사업’ △치과관련 교육과정 및 시험을 수료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일정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현 안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등을 중시하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맞게 ▲‘치과건강보험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치협은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의 결과물이 도출됐다고 판단, 올해도 진단 및 예방분야의 보험급여 확대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2019~202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목으로 치태조절교육 및 치아우식활성도 검사 등이 검토대상 항목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치과분야 환산지수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 향후 수가협상에서 치과계가 만족할 만한 수가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가 평가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현재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제주 등 5곳의 지부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치협 측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일부 법안이 수정 되는대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치협은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 치의학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도 발표했다. △2020년 장기 추진목표로써,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총액의 5%에 해당하는 최소 1000억까지 치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활발한 회의 개최 및 국제학술 교류를 통해 국내 치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구강전담부서, 반드시 신설할 것․보건복지부와 관계 회복 노력

치협의 근래 행보에 대한 질문에 치협 측은 가감 없이 허심탄회한 답변으로 이해를 도왔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의 높은 관심만큼 미설치에 따른 잡음도 많았던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설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을 언급하며 “수시직제개편에 구강전담부서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부서신설 명분과 당위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반드시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치협은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구강보건정책과’라는 부서 명칭 및 두 명의 인원 보강이 확정됐고, 직제개편안은 행정안전부의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승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기직제개편에 구강전담부서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부서신설 성공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아울러 전문의제도 시험 신청과정에서 협회비 완납증명서 첨부 여부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의제도에 관한 기본 틀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1차 시험이 끝났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복건복지부와 협회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관련 민원이 많아 곤란했을 것이다. 하지만 협회입장에서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 온 대다수 회원들의 정서와 지부의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반영하지 못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치협 신년교례회에 보건복지부 인사가 불참해 여러 소문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으나, 정서 및 시기상으로 정황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 표명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온 만큼 시간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