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표 공약으로 내건 치과주치의사업(이하 주치의사업)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올해 안에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과장 윤덕희, 이하 건강증진과)는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본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치의사업과 관련된 세부 계획 등을 발표하고, 곧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김영훈 부회장, 위현철 총무이사, 박인오 치무이사, 김준수 대외협력이사, 건강증진과 윤덕희 과장, 김선자 팀장, 최지현 주무관이 참석해 늦은 시간까지 의견을 조율했다.

올해 주치의사업 수가는 서울시와 성남시에 맞춰 학생 한 명당 4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4학년 학생 수 13만명에 맞춰 총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군과 50% 비율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주치의사업 진행 절차는 학생 치과 방문 →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소 지급 순이다. 주치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방진료 항목은 건강증진과와 협의 중에 있다.

본회는 이미 주치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치과의사회(이하 성남분회)의 시행 방법과 다양한 사례를 사전 검토하고 구강검진과 주치의사업의 이원화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집행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과의 협의를 당부했다.

1·4학년의 경우 학교구강검진이 실시되고 있고, 검진 또한 학교와 계약을 맺은 일부 검진기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치아관리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치의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관을 모든 치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구강검진과 주치의사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는 물론 도교육청, 학교,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성남분회에서도 구강검진만 실시하고 주치의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검진기관과 주치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상이해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인상되지 않고 4만원에 머물고 있는 수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영훈 부회장은 “의료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올해는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현재 보험청구가 되지 않는 방사선파노라마 촬영이나 단순스케일링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면 치과의료기관도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본회는 회원 위주로 주치의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필했으며, 본회와 경기도, 도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주치의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