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 내에서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서명철 본부장)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는 건강보험 주요 정책에 관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협력하고, 공단과 지역 의약단체와의 상생 발전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서명철 본부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지역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서명철 본부장은 지난 9월 1일부터 확대된 보장성 강화정책 및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시범운영’을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많이 지쳐있고, 공급자인 의료기관도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척추 자기공명영상촬영이나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과 연관된 문제점도 짚었다.

또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이 원장이더라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 권한이 더 크다면 사무장병원과의 차별점을 찾기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유성 회장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환경에서 비급여 제도의 취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그 실행방안인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인천공항의 경우에서 보듯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급여 제도의 취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으로 국민의 건강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예년처럼 매달 정기적 모임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