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지난 8일 고양시의회를 방문하여 이해림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 3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8년~2013년 사이에 보건소와 의료업무 대행계약을 맺고 근무해 온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 5명은 최근 보건소 측으로부터 집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유성 회장은 앞서 지난 6월 16일 국회를 방문하여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과 만나 해당 사안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최유성 회장은 이해림 의원과의 간담회에 전성원 부회장과 동석하여, 재정과 인원 배정 등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공공구강보건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가 후순위로 밀리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최유성 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 등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의무인데, 업무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고양시의 조례는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또 당장 이달부터 고양시 보건소 치과진료에 공백이 생긴 점도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해림 의원은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신규 채용 계획이 잡혀있지 않으나 추후 채용을 진행할 경우 업무대행이 아닌 임기제로 채용할 것이라고 보건소로부터 확답을 받았다”며 “임기제로 새로 채용을 하게 되면 조례는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유성 회장은 “최근 사회적 추세나 국가의 정책이 고용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들에게 공공의 사명감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민간 영역에서 맡을 수 없는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해림 의원은 공감을 표하며 “오늘 간담회에서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에 피해를 입은 업무대행의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 요청하고,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향후 발전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양시의회에 관련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