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을 연달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의 핵심 내용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박태근 회장은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성범죄 등 6대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 정지하는 부분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치과계 및 의료계가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면 무조건 자격정지 되는 법이고, 형이 종료되고 나서도 2년에서 5년, 10년까지 면허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로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으면 불법적인 진료 등 부적절한 처신을 자정할 수 있고 국민 구강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권은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대안 제시 및 보완할 점에 관해 다각도로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