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영훈)가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신흥양지연수원에서 ‘2023 시ㆍ군분회 보험 관련 임원 및 보험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영훈 위원장, 송진원 간사를 비롯한 보험위원들과 시ㆍ군분회 보험 관련 임원 20여 명, 대한치과의사협회 설유석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는 다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보험강의를 진행했다.

먼저 김용석 위원은 ‘부당 거짓청구 유형별 사례’를 주제로 내원일수 증일 청구사례, 의료행위 증량 청구사례, 무자격자 진료 청구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심재한 위원은 ‘사례로 살펴본 현지조사 확인제도’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과 사후관리에 관해 설명하고, 현지조사 최근 경향도 발표했다.

임채문 위원은 ‘요양기관 행정처분’을 주제로 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 처분, 면허자격정지 처분,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에 관해 설명했으며 해당하는 사례들도 소개했다.

강의 후에는 임재훈 위원이 공통 진료에 대한 여러 나라의 진료비 비교를 주제로 한 GAMEX SUMMIT 프로젝트를 보고했으며 ▲대구치 근관치료 ▲사랑니 발치 ▲치석 제거 후 치주 소파술 등 이번 GAMEX 2023 SUMMIT에서의 발표 내용도 보고했다.

고병석 위원은 지난 8월 경치를 포함한 6개 지부와 대한치과보험학회, 건치 등 총 1,4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보철 분야에서의 보장성 확대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에 대해서는 70.66%가 ‘수가 변동 없는 개수 확대에는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보험 틀니 임플란트의 기준연령 하향 조정에 관해서는 68.12%가 ‘수가를 낮추면서까지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보험 임플란트 3단계에서 지르코니아를 사용하게 될 경우 수가 인상에 관한 질문에 34.60%가 ‘PFM 대비 5~15만 원 정도 인상되면 된다’, 26.99%가 ‘PFM 대비 5만 원 이하여도 인상만 되면 된다’, 24.81%가 ‘현재 PFM 수가와 동일해도 상관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설유석 치협 보험이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치과분야의 변경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본인확인 의무화법 관련 사항, 최근 개정된 급여기준 등 변화한 보험정책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은 시ㆍ군분회 보험 관련 의견 수렴과 토론으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보험 현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