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이하 서울지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편승해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지부는 정기이사회에서 충청북도와 충남대학교의 치과대학 신설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치과계 및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치대 신설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서울지부 집행부 임원들은 11일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의견서를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국민권익위원회ㆍ충청북도ㆍ충남대학교에 전달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도 치과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물론, 십수 년 전부터 허위 과장 광고 및 과잉 진료가 치과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경영 악화 등에 따른 치과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수 의료 부족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나 이공계 인력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학 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치과의사 수 과잉은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부터 인구 대비 치과의사 2,000명 이상이 과잉 공급된다고 예측했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국내 활동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