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지난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로 구성됐다.

정책연대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정부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료 과정에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높은 필요성을 가진 제한적 대상을 논의하는 그간의 과정들을 모두 무시한 채, 야간 유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면서 “이러한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편익을 얻을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시한 채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연대는 각 전문 직군에 있어서 적절한 질적 수준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가 뒷받침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유인하는 부적절한 중개 행태가 만연함으로써 이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의 위험을 간과하는 나태한 시각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금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한다”면서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