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 논설위원

현재 대한민국 치과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것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치과계 구인난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부족할까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치과의사 1인당 이상적인 인력은 3.4명인데 2021년 기준 2.4명으로 전체적으로 25,000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직원을 쉽게 구하려면 첫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거나 둘째,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거나 셋째, 구인보다 구직이 많아야 합니다. 구직보다 구인이 많으면 기피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업은 3D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렵고, 더럽고, 힘들어도 급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치과계가 했던 노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 내 보조인력 전담센터 신설

• 치과조무사학원 설립 확대

•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확대

• 한국식 덴탈어시스턴트(미국식 치과진료조무사) 도입

• 치위생(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등

• 개원가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협회 및 지부 지원

• 대한치과위생사협회ㆍ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계한 무료 구인ㆍ구직사이트 운영

• 치과경영관리사 양성 확대

• 유휴인력 연결 프로그램

치위생학과 정원 확대도 하였습니다. 2001년 대비 2015년에는 74.9%가 증가하여 매년 5,000여 명의 면허 치과위생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양성은 회원들이 가장 원했던 방안이지만 현실은 타 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2013년 이후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충돌

• 감정의 골이 깊어짐

• 현실에 맞는 법령을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타협이 불가능한 상태

직원구인난의 시작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된 이후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간의 갈등이 촉발된 것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

물론 당시에 치과계는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했었고, 그때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선배들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지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하셨을 테니까요.

이후로도 치과계는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 특성화고 치의보건간호과 설치

• 현 전국 치의간호과

– 포항보건고등학교

– 대구보건고등학교

–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2. 치과경영과 신설

• 2016년 치협이 대전 우송정보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병원코디네이터, 병원행정사, 치과경영관리사 취득

한계: 치과경영과에 지원자가 줄어서 타과에 흡수.

3. 새터민(탈북여성) 치과간호조무사 육성

• 통일부 산하 하나원과 추진

한계: 지원자 수 적고 교육기관 확보 어려움. 탈북민 출신 간호조무사 치과직무교육이 몇 차례 시행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

4. 경력 단절 치과위생사 활용

•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단 치과위생사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파트타임 취업

이 경우 부족한 숫자를 채우기엔 역부족이나, 50%가 유휴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위협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지부의 노력

• 서울 중구치과의사회: 치과환경관리사

• 성남시치과의사회: 치과위생 및 사무관리원

• 영등포구: 치과소독관리사

• 경기지부: 치과진료코디네이터

• 인천광역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교육

한계: 실질적인 진료보조(석션)는 할 수 없음.

마지막으로 해외 인력의 도입 추진의 경우에는 언어, 제도, 비자의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 유관단체에서도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였으며, 간무협은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치과계가 수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구인난의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대한민국 치과계의 저수가가 그 원인이라는 생각에 다다릅니다. 지난 10년간 물가는 두 배가 되었지만 치과 수가는 제자리이거나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반값이 된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가 직원 급여를 올려준다 할지라도 타 직종보다는 적게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수가는 결국 저임금이 됩니다. 수가는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는 것이 건강한데, 동네 수가가 다 비슷하면 20년 차 선배님이나 1년 차 후배가 수가가 같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저수가의 원인은 의료보험과 다른 이유도 많지만 우리 스스로도 다양한 수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수가를 극복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3만 회원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만큼 치과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협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회원의 이익과 국민들의 이익에서 공통점을 찾고, 회원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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