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와 용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용욱, 이하 용인분회)가 지난 21일, ‘치과계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예방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및 회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정춘숙 국회의원 용인 병(수지) 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경치에서 최유성 회장, 이형주 부회장, 양동효 법제이사,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이순임 공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용인분회에서는 김용욱 회장, 연승환 부회장(경치 홍보이사 역임), 서인석 의장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구강질환이 전신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다”라며 “이전에도 그랬지만 치과 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올 초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신설되어 정책적으로도 정부와 치과계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오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유성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경치나 용인분회 회원들 모두 국민 구강건강에 책임이 있다”라며 “치과계 현안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정 의원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용인분회와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김용욱 회장도 “이 자리가 치과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구강정책과 신설 ▲치과 진료,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구강건강과 전신건강과의 관련성 ▲경기도 관내의 구강검진 제도 ▲의료법과 1인1개소법 ▲‘뜨거운 감자’ 국시합격률 조정 ▲후불제 요양기관급여 비용지급제도의 개선 ▲의료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임상학적 지식이 있는 치과의사 출신의 실무 담당을 제안했다.

예방 중심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요구나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관련 사업이 시행되기보다, 선거와 같은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형성된 측면이 있음이 지적됐다. 이에 사업 지속성이 보장되고 구강건강과 전신건강과의 연관성을 국민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구강건강과 전신건강과의 연관성이 중요해진 만큼,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구강보건사업이 추가돼야 하며, 현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이를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관내의 구강검진 제도에 대해서도 모든 연령층은 불가능하더라도 전환기 연령대만이라도 파노라마를 포함한 구강검진 제도를 시행한다면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며, 학생 구강검진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서 단체계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료법과 1인1개소법에서는 국민들이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과 1인1개소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계 의료체계가 명확해지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치과 독립법안이 마련될 것을 촉구했다.

치과의사 포화상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기 어려운 현 상황에 따라, 국시합격률 조정을 제안했다.

이밖에 후불제 요양기관급여 비용지급제도의 개선과 의료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처리 비용보다는 현저히 적은 소각장 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여러 간담회에 참석하다 보면 새삼스럽게 많이 배운다”라고 말문을 열며, “오늘처럼 많은 공감을 하는 자리도 흔치 않다.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한다. 예방중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해보겠다. 또한 치과 독립법 마련은 중앙회에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자리가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