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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피해 가는 임플란트 소송 - 대표 판결 요약집
  • 전유경 기자
  • 승인 2019.03.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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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160쪽 | 값 30,000원 | 대한나래출판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2005년부터 2017까지 자문을 의뢰받은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에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정과 민사소송 사례를 정리해 출간했다.

각종 분쟁 유형과 특징들을 정리하여 의료과실 성립이 이루어지는 조건들, 의료 소송 시 과실추론의 법칙에 대한 법조계의 입장, 알아야 할 대표적인 대법원판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했다.

또한 임플란트 진료와 연관되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들을 사건 개요, 치과의사 측 주장, 환자 측 주장, 대학병원 신체감정서, 학회 자문 의견, 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전문위원들의 의견, 배상액, 민사소송 과정 및 결정 등으로 정리하여 임상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분쟁 사례에서는 신경 손상,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탈락, 상악동, 임플란트 보철 합병증, 전신질환 및 감염, 대합치ㆍ인접치 및 임플란트 식립 각도, 임플란트 수명 및 비용 등과 관련해 각 항목의 세분된 사례가 수록됐다.

 

전유경 기자  kda0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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