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30대 집행부가 ▲1인 1개소법 관련 보안 입법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4가지 중점 해결과제를 강력 추진한다.

치협은 지난 21일, 강릉 스카이베이에서 임원워크숍을 겸하여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위의 중점 해결과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헌법재판소 심의로 중지됐던 1인 1개소법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폐쇄 명령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 등 사무장병원의 실효적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법적 보완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인 1개소법 위반과 관련하여 “향후 개설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안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치러진 통치 전문의 시험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잘 안착되고 있다”면서 “단지 시험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했고, 일부 탈락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전문과목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치 경과조치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서 회원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타 치과전문의 경과조치를 위한 시험 횟수는 총 5회로 예정돼있는 반면 통치 경과조치 시험 횟수는 총 4회로 예정돼있다. 김 회장은 “협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가 시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치과계 현안 중 최우선 해결과제를 보조인력 문제로 꼽으며 “치과환경관리사 및 치과조무사 활용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치협은 지난 집행부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기반으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수 전면개방 전문의제도 안건이 통과됐으며, 현재 통합치의학과 이외에 추가로 1~2개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노년치의학 전문과목 신설에 관해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30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관련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치과학 역시 전문과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전국 13개 종합병원에 장애인을 치료하는 과가 설치돼있고, 장애인치과학회에서 인정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김 회장은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오는 10월 중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보완 입법 마련 위한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TF’ 구성

치협은 1인1개소법 합헌 후속조치로 국회,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필요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1인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다. TF 위원회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변호사,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TF 구성과 관련하여 조영식 총무이사는 “정책국에서 담당해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에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2019 치과의사 보수교육’ 시행. 보수교육 2점 인정

치협은 오는 10월 19일, 협회 5층 강당에서 ‘2019 치과의사 보수교육(필수교육)’을 시행한다. 치과의사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방안에 관한 ‘의료윤리와 의료분쟁’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된다.(무료이며 선착순 300명 마감)

연자로는 김현풍 치과의사(윤리포럼 대표)와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장이 초청돼 강의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신청은 치협 홈페이지 > 공지사항 > http://naver.me/xyQdujfp를 통해서 하면 된다. (문의 02-2024-9150)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 ▲서울 글로리아합창단 협회 후원 명칭 사용 추인 ▲2020년 총선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으로 권태훈 공공ㆍ군무이사, 정명진 청년위원회 위원장, 신은섭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 진보형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정책/기획이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아울러 2019 중화구강의학회 연례총회 및 2019 샌프란시스코 FDI 참가 결과보고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이지나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의 FDI 산하 상임위원회 격인 치과상임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 당선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FDI 스페인 마드리드 총회에서 박영국 상임이사 배출에 연이은 큰 성과로,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