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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왜곡시키는 근관치료 저수가 해결할 것”보존학회 근관치료학회, 최도자 의원과 면담 갖고 해결 방안 모색
  • 전유경 기자
  • 승인 2019.11.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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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의성)가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양 학회 임원들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면담을 갖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도자 의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당시 박능후 장관은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면담에서도 최도자 의원은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근관치료 저수가를 꼽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피드백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민해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국으로부터 2018~2019년 연구 용역을 받아, 최근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를 최종 제출하기도 했다.

연구보고서는 현재 건강보험 고시에 바탕을 둔 근관치료 행위 정의, 재분류 및 급여기준 개선 제안, 인적자원 분석 및 현대화 수가 반영, 전원 의뢰 체계 확립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정 근관치료 수가를 제시하고 있다. 산정된 적정 수가는 1근관 치아 259,627원, 3근관 치아 496,638원이다.(방사선 촬영료와 마취료 제외. 비급여인 코어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그러나 현행 근관치료 수가는 초진 및 재진료를 고려하더라도 3회 시술 기준 산정된 적정 수가의 30~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양 학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관치료 필수행위 정의를 제대로 정비 △행위 재분류 △급여 기준 개선 △진단항목의 미비함을 보충하기 위한 필수 진단 행위 추가(온도자극검사, 저작검사, 광투과 검사, 시약염색검사 추가 신설) △근관장 측정을 최소 3회까지 인정 △Ni-Ti file 역시 1근관 당으로 산정 △근관 내 첨약 항목을 재료대로 추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비외과적 근관치료인 재근관치료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양 학회는 “근관치료의 합리적인 적정수가 산정은 향후 올바른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하다”면서 “이는 향후 다른 급여 술식의 가치 평가와 수가 산정에 기준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유경 기자  kda0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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