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의 이후에는 후보별 타 후보 1인 개별 질의 및 답변이 있었다. (기호 역순)

먼저 이상훈 후보의 타 후보 개별질의와 답변이다.

Q. 이상훈 후보 -> 박영섭 후보: 현재 간호조무사 구인난도 있는 상황에서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제도가 현실성 있는 공약인가? 또한 의료법 개정 없이 의료법 시행령만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나?

A. 박영섭 후보: 27대 집행부 임기 말에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늘려주는 대신, 보조업무 2가지 정도는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해서 공유해야 한다는 요지를 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증가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8대 집행부에서는 업무가 상이해 이 같은 주장을 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만 늘어난 상태라 치위협, 간무협에서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업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치과대학 내 간호학원 설치 같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Q. 이상훈 후보 -> 장영준 후보: 장 후보께서는 대형 검진병원 세 곳과 치과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안다.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동네치과의 어려운 현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A. 장영준 후보: 병원 세 곳 중 의료법인이 두 개이며 하나는 개인병원이다. 의료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써 국가 소유다. 법인 두 곳에 검진 치과가 있고 80% 정도가 검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두 곳 모두 동네 치과 수준에서 구인이나 수익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동네 치과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으며, 법인을 운영하며 쌓은 경영 노하우로 치협 운영 역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이상훈 후보 -> 김철수 후보: 김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협회장 활동을 APDC나 기자재전시회 같은 행사에 치중해 회원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김철수 후보: APDC는 대한민국 치과계가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외국의 최신 학술정보를 습득해 전 세계적인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회비나 치협 예산에 부담가지 않는 차원에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APDC 담당 임원과 치과계 현안을 담당하는 임원의 업무가 나뉘어 있어, APDC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음은 김철수 후보의 타 후보 개별질의와 답변이다.

Q. 김철수 후보 -> 이상훈 후보: 덴탈어시스턴트 제도 도입을 위해 유관단체나 정부, 국회를 설득할 방법이 무엇이며 2~3개월 교육을 수료한 덴탈어시스턴트에 석션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고 있나?

A. 이상훈 후보: 3년 전 치협 회장 선거에서부터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 문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보조인력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2년에 석션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션 교육은 3개월에, 그밖에 본뜨기나 엑스레이 등은 1년 과정으로 하면 치과 유입이 가능한 일반인 일자리 2~4만 개가 창출된다. 치과 유입 보조인력풀을 하나 더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Q. 김철수 후보 -> 박영섭 후보: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 및 인력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A. 박영섭 후보: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석션 업무 외 다른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조무사를 치과로 유입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다니고 법률 전문가 자문도 구했다. 최근 보조인력 간담회에서도 간무협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치과위생사도 현실적인 업무 범위가 넓다. 파노라마도 현재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게 바뀐 것처럼 간호조무사 치과 관련 교육에 따라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김철수 후보 -> 장영준 후보: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행정 예고안 중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은 6개월 이내에 50%만 수가를 인정한다’와 ‘모든 충전 및 당일 충전물 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두 가지 항목만 반대했는데, 이에 관한 근거와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A. 김욱 부회장 후보: 고시안 모두 반대했으며, 이 두 조항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여겨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복지부는 전자민원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 기한을 3월 1일로 연장했으며, 현재 3월 2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다. 치협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장영준 후보의 타 후보 개별질의와 답변이다.

Q. 장영준 후보 -> 김철수 후보: 회장 상근제의 도덕성 문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30대 집행부가 윤리포럼을 설치해 치과계 도덕성을 회복했다는데, 31대 협회장 상근제가 유지될 경우 급여 세금 문제나 겸직 금지 등 윤리적으로 올바른 자세는 어디까지인가?

A. 김철수 후보: 윤리교육 부재에 따른 여러 문제로 지난해 윤리포럼을 설립했으며,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징계권 등을 제시했다. 윤리의식 회복을 위해 윤리포럼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상근제에 따른 월급은 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있으며, 이전 집행부 관행대로 실수령액은 약 1500만 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문제가 대두돼서 협회에서 보전하던 세금을 직접 납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00만 원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1,100만 원 정도다.

Q. 장영준 후보 -> 이상훈 후보: 이 후보께서는 이번이 세 번째 출마이고, 이전에 낙선했을 때마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공약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A. 이상훈 후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이미 사과했다. 당시 건강 악화와 가족들의 우려가 있었고, 허위 보도 같은 치과계 언론 환경에 환멸을 느꼈으나 “쓰레기를 치우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열망한 지지자들과 치과인들을 생각하라”는 조언에 따라 이번 출마를 결심했다.

Q. 장영준 후보 -> 박영섭 후보: 박 후보께서는 의료법 개정으로 보조인력난 해소를 주장하다가 최근 보건복지부령 개정을 주장했는데, 어떤 이유인가?

A. 박영섭 후보: 27대 집행부 치무이사 활동 당시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이 허가되면서 이후 치과계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는 의료법 80조 2항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복지부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 치과 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위협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해당하므로 치과 진료 보조업무 관련 내용은 의료법 개정보다 양 단체 합의에 따라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다음은 박영섭 후보의 타 후보 개별질의와 답변이다.

Q. 박영섭 후보 -> 장영준 후보: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협회장 직선제 도입에 공헌했다고 하는데, 지난 2015년 협회 감사보고서 내용과는 상반된다.

A. 장영준 후보: 당시 법제 담당 부회장으로서 직선제 진행을 위해 처음 18개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직선제 추진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협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감사보고서 내용은 추후 확인해보겠다.

Q. 박영섭 후보 -> 김철수 후보: 현 치협 집행부 임원 몇몇이 후보별 캠프로 흩어진 상황은 리더십과 결속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김철수 후보: 역대 선거에서 현 집행부 전원이 다시 한 팀을 이뤄 선거를 치렀던 전례가 없다. 캠프 구성 역시 학연, 지연, 정치적 성향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후보들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고, 선거가 끝나면 힘을 모아서 치과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박영섭 후보 -> 이상훈 후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덴탈어시스턴트 제도 법제화와 진료 요건은 무엇이며, 직역 간 합의를 위한 설득 논리는 무엇인가?

A. 이상훈 후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스케일링, 실란트, 불소, 금연교육, TBI 등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그밖에 협의와 노력 등이 필요하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치위협이나 간무협 등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너무 눈치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는 오는 3월 10일 시행되며, 당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놓고 12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치협은 이번 정견발표회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https://www.kda.or.kr/kda/kdaNews/kdaNotice/board_read.kda?board_key=3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