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의ㆍ치ㆍ한의대 신설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졸속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핑계로 엉뚱하게 지금도 과잉 상태인 치과대학 입학 정원과 치과의사 수 확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라며 “10년 후 치과의사 수는 3천 명에서 8천 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치과대학 정원을 줄여 치과의사 수를 차츰 줄여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여당, 일부 지방단체 및 시민단체와 의사 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 28일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시작됐다.

이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의과대학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6월 4일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을 간소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구체화됐다.

치협은 “의사 수도 지금은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 10년 후에는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과잉 상태인 치대 정원까지 거론되는 것을 3만 치과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 8일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의ㆍ치ㆍ한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포함한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치협은 추후 필요 시 대한의사협회 등 타 의약단체와 강력한 연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