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과계가 필요한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기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본회)도 최근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지난 1일에는 용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용욱 이하 용인분회)가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와의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시정 및 치과계를 아우른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용인분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본회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나승목 부회장을 비롯해 용인분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유성 회장은 “정책도 제안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면서 “당선된 이후에도 치과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으며, 백군기 후보도 ”치과계에 대한 지식 없이 섣불리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오늘의 대화를 가슴 깊이 새겨 당선 후 시정 운영에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용욱 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도 치과계의 과제는 여과 없이 드러났다. 먼저 전날 결렬된 수가협상에 대한 여파가 이어졌는데, 용인분회 이재호 회원은 “치과의사들도 개인 치과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치과계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률은 20%에 육박해 치과 운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가 인상은 평균 수치에도 못 미친다”고 개탄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적정수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찬식 회원도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무조건 의료인의 희생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또한 양인석 회원도 “치과계 랭킹 2위인 치주질환만 해도 환자 1인당 1시간에 가까운 진료시간이 소요되는데 수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수가 협상 시 치과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적정수가 책정은 늘 어려운 고민이고 숙제”라면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치과계의 최대 난제인 보조인력 문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용근 회원은 “2012년 개정된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대부분의 치과의사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치과계의 인력난은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생사만 해도 일반 치료의 석션 업무는 가능해도 임플란트 수술 보조는 못하게 되어 있는 등 같은 진료공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조항이 너무 많다. 의료법에 조무사의 보조업무에 대한 단서조항만 넣어줘도 치과계의 인력난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찬식, 이영수 회원도 “인구 백만 도시, 3백여 치과가 개원하고 있는 용인시에 치위생과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치위생과 신설과 관련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달라”고 이용근 회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백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인수위가 꾸려지는데 그때 치위생과 신설을 공약으로 꼭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해 환호를 받았다. 또 의료인이 아닌 협동조합에서 개설한 불법의료기관 단속 민원에 대해서도 “법을 교묘히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다면 보건소 등과 연계해 단속하겠다”고 통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회 전성원 부회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가 이달이면 천일이 된다”고 회고하면서 “불법의료기관 진료비 환수 등 사무장치과를 근절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제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 “보완입법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수지구와 처인구의 불균형적 발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백 후보는 “동서간의 분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교통, 정서,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으며, “시장에 당선되면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고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용욱 분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치과계의 현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용인시와 치과계가 발전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