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가 지난 30일, 구리시 체육관 세미나실에서 ‘제34대 회장단 선거 제2차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연태 위원장, 김일섭 위원, 박문환 위원 등을 비롯해 회장단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나승목ㆍ하상윤 후보, 기호 2번 최유성ㆍ전성원 후보와 양측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최유성 회장 후보는 지난 1차 정견발표에 이어 “회장 후보자는 개원의로서의 보편적 상식과 초심, 공공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수의 의견을 배려하는 가운데 민주적 원칙에 따른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몸과 마음이 지친 동료 개원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가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나승목 회장 후보 역시 “지난 11년간 쌓은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치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면서 “경치는 누구의 것도, 누구 편도 아닌 오직 회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를 들추기보다 미래를 준비하고, 비난보다는 위로를, 용서와 이해가 충만한 집행부로 거듭날 것이며 ‘회원 분회와 더불어 화합ㆍ상생ㆍ혁신하는 경치’를 이루어내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각 후보 공약은 제34대 회장단 선거 관련기사 및 지난 1차 정견발표회 기사 참고 http://www.dent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97)

정견발표 후에는 공통질의와 후보 간 상호질의가 이어졌으며, 공통질의는 선관위에서 엄선한 5개 문항 중 각 후보자가 현장에서 하나씩 뽑은 총 두 문항에 따라 답변했다. 상호질의는 양 후보 측이 각각 준비한 2문항씩을 사전에 보내 답변을 준비했다.

다음은 공통질의와 상호질의에 따른 양측 후보의 답변이다.

최유성ㆍ전성원 후보 질의: 현재 법무법인 일리와 성공보수 지급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에서 패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포함해서 약 7,000여만 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잘못 이루어진 법무 계약으로 원인 제공을 한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소중한 회원의 회비에서 지출할 것인가?

나승목ㆍ하상윤 후보: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한 경우,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질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일단 판결을 차분히 기다렸다가, 결과에 따라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면 받아서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승목ㆍ하상윤 후보 질의: 현 집행부에서는 학생구강검진 단체계약 환원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알고 있고, 최근까지도 최 후보는 이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단체계약 환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는지? 당선만을 위한 공약은 아닌가?

최유성ㆍ전성원 후보: 구강검진 단체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매년 꾸준히 의견을 제기했고,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으나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완고한 벽을 뚫기가 어려웠다는 게 현실이다. 교육감과의 면담, 관계자와의 간담회도 시도했으나 법적인 부분이나 타 시도지부의 상황을 제시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뜻이지 포기했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개별계약 전환으로 회원이 어떤 고충을 겪는 지이다. 단체계약 시절에 구강검진을 해오다가 개별계약으로 전환돼서 구강검진을 할 수 없게 된 회원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부수적 환자 창출이 어렵다는 문제를 호소하는 회원도 있다. 또한 학교 측에서 행정업무를 떠넘기려는 문제 때문에 불만도 생긴다. 경치가 예전처럼 단체계약을 추진하려면 대의적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1, 4학년의 경우처럼 단순 검진기관에서 부실하게 검진이 이루어지는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의료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감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 회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 근처의 치과나 구강검진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해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사용됐던 덴티아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학년 구강검진에 이용할 계획도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검진용지가 필요 없고, 입력과 동시에 통계 작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학생, 학부모, 보건교사, 우리 회원들까지도 여러 행정업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본다. 이 프로그램은 경치 회원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비회원이 원할 경우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청구하면 회원 가입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회 운영을 위한 명분은 정말 회원을 위한 마음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회 운영보다는 다른 대의적 명분을 주장하는 게 치과의사 전문가 집단의 지성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승목ㆍ하상윤 후보 재질의: 구강검진 단체계약과 분회 운영은 지부에서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를 언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최유성ㆍ전성원 후보: 분회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라 언급한 것이다.

최유성ㆍ전성원 후보 질의: 학생구강검진 단체계약 환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 대응 논리와 추진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지난해 경치 대의원총회에서 향후 공단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는 대의원 발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승목ㆍ하상윤 후보: 예전에는 수가를 낮게 받았었고, 수가 현실화를 위해 예전 집행부부터 계속 노력해왔다. 그래서 결국 수가가 정상화가 됐으나 정상화되기까지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편함도 있었다. 정상화가 되고 나니 교육청에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전 시행령에서 바뀐 건 없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협상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공단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6~7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소문에 불과하다. 학생 구강검진과 국가 성인구강검진은 수가 차이가 크게 난다. 2, 3, 5, 6학년을 전부 공단으로 넘긴다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양쪽 수가가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체계약 환원 추진 방안으로는 수가를 1년씩만 늦춰 받는다고 생각하고 상승분을 교육청에서 활용할 기회를 준다던가, 아니면 보건교사들이 하는 통계 업무를 분회에서 지원해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부 검진센터의 부실한 검진 사례를 수집해서 교육감과 실무자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치권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서 불만 사례를 수집해 압력을 넣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구강보건의 날에 학교 구강보건 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학교에 시상도 하고, 필요한 구강보건 관련 시설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유성ㆍ전성원 후보 재질의: 교육청의 논리에 따르면 단체계약을 하게 되면 비회원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같은 과거 사례처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승목ㆍ하상윤 후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책임소재보다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구강검진 시행 때에도 교육까지 하고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는 좀 더 질 높은 구강검진을 치과의사가 직접 하자는 취지였다. 미가입 회원은 단체계약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그런 부분을 설득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통질의와 상호질의 후 각 회장단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마무리 연설을 하며 경치의 미래를 위해 한 표를 행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마무리 연설에 나선 하상윤 부회장 후보는 “지난 몇 년간 경치에 휘몰아쳤던 혼돈이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차차 소멸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정권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듯이, 경치 회장단 선거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과 실리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 분회와 더불어 화합ㆍ상생ㆍ혁신하는 경치를 외쳤듯 그 생각은 종반으로 치닫는 현 시점에도 변함이 없다”면서 “오피니언 리더다운 품격 있는 선거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여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유성 회장 후보는 “선거 준비라는 용어가 사치라고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할 지 모르겠으나,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가짐”이라며 “치과의사의 자부심과 동료 의식으로 치과계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치과 경영의 안정과 행복이 정당한 가치를 누리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은 대국민 치과의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누림과 나눔은 함께 할 때 큰 의미가 있다”면서 “경치 회원임을, 대한민국 치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는 리더가 되겠다”라고 밝혔다.